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세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본래 회사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약정없이 직원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이나 명예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단,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함).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지역농협 사업장마다 정년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60세로 정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IRP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9.46시간으로 계산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업장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 경우 1)담당 근로감독관의 배정, 2)대질조사 등의 사건 조사, 3)법 위반 여부의 판단, 4)형사절차의 진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진정 과정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