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계약서 상으로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차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에게 금품을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지각이나 조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근무일마다 휴게시간이 1시간씩 부여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318,84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 중에도 겸직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계약 상 겸업 금지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북한학과 졸업생의 취업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된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일률적인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