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회사라도 재입사가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재입사의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재입사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게 됩니다.재입사 시 채용의 결정 여부는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로 환수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급여는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2,32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 시 지급된 연차수당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른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실제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녹취나 촬영,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년분의 연차수당 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5년분에 대하여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