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사적인 행위가 제한되며, 사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 정해져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일자는 당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해야 합니다새로 근로계약을 시작하는 것으로 처리하게되면 연차수당 등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당의 신설로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종현장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의 가입 일수의 기간 한도가 별도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퇴직이나 일을 쉬게 된 경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저번달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고, 퇴사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에 관계없이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수행 부적격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