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곧바로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됩니다.만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종에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 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3.한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1 면담에서 질의와 같이 피드백을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대란 직원들에게도 알려지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출장 중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중 발생한 재해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 중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급여는 2,060,74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해고를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에는 퇴사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