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중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11시간 59분까지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12시간부터는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210만원이고 식대가 20만원이라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은 약 1,902,540원이 됩니다.따라서 식대 지급 여부나 공제액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사 실습을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모두 체불임금이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파견에서 직접고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직접 고용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집해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