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계산 시 계약직과 정규직의 계산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 다른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음주사고에 의한 면허취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씁니다.업무에 차량의 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거나, 해당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는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간 차별은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판례는 직책의 해임으로 인하여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지책 해임의 부수적인 결과이지 임금의 체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2.직책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에는 기존에 미지급된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3.일방적으로 삭감한 금액은 모두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에 관계없이 교육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상기에 따라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교육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회사에게 있는 겨우,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소수노동조합은 별도로 단체협약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도급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비 도급업체도 안전보건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합동점검 시에도 해당 도급업체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