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계산됩니다.2.주휴일이 포함되므로 5일 근무 시에는 1주 6일, 4일 근무 시에는 1주 5일로 계산합니다.3.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질의의 경우 5개월은 1주 20시간, 7개월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875일(95시간)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시 지급되는 보험급여에는 대물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비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평가해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로 적용되며, 사업장의 재량으로 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2.질의에 올려주신 바와 같이 해당 법령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흥주점이 아니라면 별도로 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고객에게 주류 목록을 제시하는 업무(소믈리에, 와인스튜어드 등)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증명서 신청 시 상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알리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거나 시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칭상 상여금과 상여급 간에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여금은 보수총액에 포함되므로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성과의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을 적용한 것보다 높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11월 2일 이후에 입사하였다면 입사한 당월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이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보수총액이 높게 신고된 경우에도 질의와 같이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업장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된 수습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날짜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까지를 수습기간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