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위반을 신고하려면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근태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은 인사발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등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퓨전술집은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만 19세 미만인 자의 고용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 상의 이유라면 요양기간이 최소 13주 이상이라는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회사가 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사업주에게는 미지급된 시간외수당과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기존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사업주에게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적인 무시나 모욕적인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직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직사유로 기재하는 경우 사직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며 퇴직한 이후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하고, 결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없이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졌으므로 1)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여름휴가 당시로 소급해서 연차휴가를 신청/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2)휴업수당을 초과한 금액은 착오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