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말이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 중 퇴직 전 3개월 중 발생한 시간외근로로 발생한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요율은 0.9%이므로 지급액은 467,609원이 됩니다산정기간이 이번달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라면 1개월이 넘으므로 적절한 임금 산정방법이 아니며, 이번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그리고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일이 당월(이번달) 25일이라면 임금을 산정기간 말일보다 20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인데, 이 또한 적절한 임금 지급 방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회사는 고의가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 벌금이 직접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원직복직명령과 임금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대해 회사는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에는 8시간씩 연차휴가를 소진합니다2.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나,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6.4시간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되므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3.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15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휴가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이도 휴일근로시간*150%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당연히 손해액 또한 판단할 수 없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나 반박을 하게 됩니다고소는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을 제기하는 것인데, 어떤 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료근무자의 증언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기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년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따로 정해진 바 없다면 초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65세로 정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