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태료는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업의 정당성은 주체/목적/절차/수단에 따라 판단합니다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파업, 단체교섭 사항 외의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조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 폭력 행위를 수반한 파업은 모두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4일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주4일제의 시행 목적은 각 사업장마다 달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되나, 법령의 취지 상 질의의 직책수당은 비례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비례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질의의 임금명세서와 동일하고 별도로 지급된 상여금이 없다면 퇴직금은 5,265,77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직기간 중에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일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날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용 이전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이는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로 조합원의 생계가 크게 곤란해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