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 입퇴사 또는 휴직으로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과다나 휴가로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교육 시에는 수료증과 함께 교육 수강의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재생시간 등)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계약서 모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일찍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동의없는 연장근로의 강제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개근하지 않은 달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이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 일수)/7일)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위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이 야간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관계 종료 전에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의 계산 방법이 근로기준법령 상 계산방식과 달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임금의 기산 방식에 있어서는 연봉제 내지 월급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자료는 폐기하더라도 무방하나, 업무상 쓰임새가 있는 자료는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폐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