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휴무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휴무한 날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통보했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을 매각하게 되더라도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일부인정은 없습니다.부당해고와 더불어 다른 인사명령(대기발령, 휴직, 부당노동행위 등)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하나만 인정되었다면 이를 일부인정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문제삼지 않고 내부적으로 정한 감사 및 징계절차만을 적용한다면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는 퇴사일이 휴일이더라도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속 중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승진시점에서 별도의 퇴직없이 계속해서 근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소급해서 퇴직한 것으로 해야 하나, 현행 판례 상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퇴직을 소급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명칭상 상무라 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등기가 되었더라도 대표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다만 정관에 따라 상무로 승진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는 2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떡값과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구분되므로 명절떡값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한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출산을 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