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급여지급주체가 해외법인이더라도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없게 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2.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받으시면 됩니다.3.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0원’으로 기재 후 신고합니다.4.해외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7일(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이고, 사용한 연차휴가는 40일이므로 17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인사부서에 보고한 후 이를 급여에서 상계처리하거나 또는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상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말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가가 아닌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이 아닌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 휴가가 부여되더라도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었음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사실관계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산정 시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90퍼센트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거나, 무급휴직기간 중의 공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2.공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질의에서 10월 9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의 해석례에 의하여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