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는 (27일/31일)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별도의 지급요건이 있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 퇴직연금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t계열 프리랜서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24개월 동안 12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료는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또는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2.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통상적으로 고지된 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초과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환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당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지각은 관계가 없으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만일 취소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및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주 15시간을 초과해서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에 초과납부에 대해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퇴직자라 하더라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탈모증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스트레스와 탈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