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 작업만을 업무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명시되지 않은 업무인 청소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단, 청소가 근로계약 상 업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근로계약 상 업무의 이행에 청소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청소를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청소를 요청하고 이를 들어주는게 거창하게 근로계약의 근거까지 필요한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와 같은 문구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액과 지급기일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속된 회사를 변경하는 전적은 근로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전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정규직으로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인 견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후자의 경우 회사에서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채용 거부 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은 11월 21일로 하고, 발급일자는 11월 20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DB형 퇴직연금 또는 DC형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어떤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본래의 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재규정의 제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