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체불임금의 지급에 대한 보증이 없다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진정 사건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감독관이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창립기념비나 피복비, 포상비는 통상적으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초범인지 여부나 사업장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므로 벌금액을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따라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3.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보건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산업보건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은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의 취득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휴수당은 없어진 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시급*8(기본근로시간)*한달 근로 일 수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 진정을 제기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나 임금체불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