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는 이중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중 가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12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그 이전으로 사직일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적용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기본급만 조정하여 임금을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따라서 A직원과 B직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택으로 근무하는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6다277538)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을 하셨다면, 이직과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근로계약서, 사용증명서,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폐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연봉계약서가 pdf파일로 있다면 따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 때부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고, 만 1년이 된 시점에서는 48시간(=8시간*15일*(16시간/4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계산방법대로 9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만약 9월 1일자로 입사하였다면 9월 5일은 유급주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