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수당이라는 명칭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좔 지급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퇴직급여를 다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 지급방법을 계좌이체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배임 내지 횡령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해당 팀장과 부팀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팀원은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식 후 교통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어 임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봉은 기존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연봉협상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제3자가 이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고로 인한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인수인계 정황이나 퇴사 과정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은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직접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한 시가넹 대하여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3.형식적으로 일용직이나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