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피보험 상실신고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진행 후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2.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퇴사일로부터 15일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므로 임의로 미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의 대가로 대체휴무를 부여한 경우, 퇴직 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과 무관하게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수당이 감액되지 않으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이 이전한 이후 2년 가량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상용근로자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