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고용승계가 거부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임자가 노려보는 것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당연한 결과이고,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0월 30일과 31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2.두번째 주에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말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 중 하루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3.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30일로 나누어 근무일수를 곱하기 보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공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계산방법이 됩니다.4.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며,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ㅇㅇ니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9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2.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가 적절하게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고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나 사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과정에서 근로자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위자료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취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