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신청한 후에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사건을 접수합니다. 사건조사 후에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구조 결정이 있게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법률상담 신청 시 소송 대상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청구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소송에 대한 의사를 밝힌 진술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50퍼센트만 더 주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2.실제로는 조퇴를 하였더라도 산재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산재인정과 무관하게 일지의 허위기재는 관리자에게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근 시 24시를 넘겨 야간근로 내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이고 월 급여가 2,250,000원이며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72원으로 계산됩니다.이는 당초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액은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사업장과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 지원 제도이고,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 보장 제도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