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개최 시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회의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공문은 안건과 함께 통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은 약 1,799,820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월 급여가 실수령 190만원으로 책정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3.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고, 주휴수당은 매주 3시간분이 발생합니다.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약 771,15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의 조사보고서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확인 공문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착오로 초과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계좌는 조회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