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임금 차액을 대표자에게 요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해고에 이르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이유와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퍼센트 이상 낮아지게 된 상태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단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타임라인 행적, 시간외근로 당시의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업무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장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3자에게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ㄱ몌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사업주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되었다면 이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합의는 위법하지 않으며 유효하게 적용됩니다.2.공단에서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환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체납이 계속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진행만으로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부당 대기발령과 부당해고에 대하여 각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밥니다.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대기발령 및 해고기간 중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