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장과 대표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었는지와는 별개로, 10월말을 사직일로 하는 사직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마지막 직장의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단기 계약기간을 11월 1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만일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해에는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장가입자격 상실신고에 의하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이에 따라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무시간대는 근로시간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2.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4.6.30.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3년에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습니다.2.2023.12.31.퇴사 시 12월 근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가 부여되려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체불임금은 받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2.실업급여 수급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3.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5.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