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신분증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등을 위해 요구합니다.개인정보보호가 염려되는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2.퇴직금품이 체불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및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되지 않는 나머지에 대해서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3.대표이사는 체불임금을 변제할 책임은 없으나 형사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4.당사자간 합의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대표자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무를 함으로써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퇴직금이 늘어나는 요소에 해당하나, 휴무로 인해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퇴직금이 줄어드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를 비교할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를 계산해봐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연봉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기간을 질의와 같이 작성하였다면 계약서 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질의의 자료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어려우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의료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며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그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의 경우, 이후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이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의료비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후에는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으로 이직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진급을 시키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