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하면 진급을 안시켜준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회사에서 노조가입하면 진급을 안시켜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만약, 이렇다고 하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상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가입만으로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진급을 시키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계약서 상 조항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노조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 누락을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