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 또는 퇴사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애초에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는 해당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경력증명에 관한 서류는 사업장에 직접 요청해야 하고, 의무사항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에서 확인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는 법적으로는 확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에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합의가 있었음은 사업주가 입증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각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이를 별도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항공정비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 교육원이나 직업전문학교를 통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1-2.서명이 없어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2-1.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필수기재사항 기재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2-2.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3.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4.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임듬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4.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날에는 8시간만 합산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당초의 휴일 또는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유 공휴일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 단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이 대체근무를 할 수 없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