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원청이 조합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는 법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의 이월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2.이월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으로 정산하지 않으려면 이월된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잔업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식대나 주유지원비가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1번의 방식으로 잔업수당을 계산하며, 식대와 주유지원비가 실비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번으로 잔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이에 비추어보면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전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가 없는 법인의 대표자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의 네트제 계야글 체결한 경우에는 250만원을 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그로스제의 경우 250만원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제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정산 시 별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월 급여는 세전금액대로 수령합니다.그로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조기출근한 3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으로 근무해왔다면 사업주의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