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으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가 5인에 미달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속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2.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려면 해고통지서 등 해고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3.신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공휴일 당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였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일정기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취득신고 기한이 입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입사일의 다음날에는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용역사업자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계약해지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은 녹취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상대방과 대화중에는 녹음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녹음한 내용을 공공연히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조퇴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의 사용과 별개로 2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