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부도가 아니더라도 부도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법령 상 배우자출산휴가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단기 ㅇ아르바이트 또한 겸직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6개월 만근 시 20만원을 더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이전 퇴사 시 1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12.15.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4.1.퇴사 시에는 2023.12.15.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회사와 합의하여 45일 이내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생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에 앞서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