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동의없이는 임의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보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무시간 중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흡연을 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용역사업자라면 가족들을 고용하여 일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의 재량이므로 확인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2.만일 작성한다면 용역비의 금액과 지급된 날짜를 기재합니다3.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생략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2.근무기간에 관계없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3.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인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재직한 일수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말근무가 연장근로가 아닌 주휴일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