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 또는 주중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백화점 음식 판매ㅐ원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수습기간 중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외 지시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실상 해고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실제 지급된 임금보다 낮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용직은 출근하지 않고 기간제 또는 일용직만 출근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2.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 결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무하더라도 다른 날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5인 미만인 경우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정년 이전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질의와 같이 3일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창구단일화 진행 중 당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촉구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교섭요구사실 공고 기간 중에는 당초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은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 100퍼센트로 임금이 지급됩니다.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지급 지연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입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