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의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은 매주 6.4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용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다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자금 상환공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지받은 원천공제통지에 따라 원천징수르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소유예는 죄가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벌금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