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병가 시작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이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2.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재직 중인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번달 중 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계산되는 시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3퍼센트를 공제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22시부터 06시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18시부터 09시까지로 근로시간을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 시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한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1년 중 개월 수에 관계없이 특정 시점의 산정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