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2.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후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새로 생기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보다 회사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회사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 전 18개월에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 기준 상 연봉(보수)월액은 개인별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관의 평균 연봉이 아닌 개인별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