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퇴직금 및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한 주의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된 경우 1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 함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 등 근태불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연간 10회 가량의 지각이나 조퇴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