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되며, 무급처리와 별개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에서의 온보딩이란 신규 입사자가 조직에 수월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문화 등을 안내, 교육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30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해도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은 근로계약서 상의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