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424,337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연차휴가의 부여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행사 준비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지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하게 됩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한 행사준비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산재신청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산재처리는 산재보험에 의하여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복직 후 일정기간 재직하지 않는다면 사후지급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 시 상급단체나 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의 총회 및 규약 제정, 지도부 선출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기 내지 약정휴가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와 별개로, 추가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