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장 내 휴대폰의 반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고용보험이 아니며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4대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의 휴일대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합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가 해고로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