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않으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연장근로 중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닐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3.시간외근로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는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처벌불원의사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진정의 취하와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이 확인되었으나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시점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