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 계약 종료 시 챙겨야 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력 증빙이나 사용증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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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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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룰 작성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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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한달전 사직서 제출했으나 바로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2023년 9월 28일 이전에 종료된다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권고 내지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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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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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 전 18개월 중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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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출근기록 이걸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입증하려면 출퇴근기록이 있는 것이 적절하며,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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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할지 여부는 직접 운용 시의 운용수익률과 예상되는 임금상승률, 금융투자소득세와 퇴직소득세 및 각종 공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이는 현 시점에서는 유의미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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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일한 대표의 새 업체 근무시 고용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되어야 합니다.2.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3.근속기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나 복리후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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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입금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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