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9월 29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9월 29일에 추석과 관계없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으로 적용됩니다.공단에서 인정하는 승인기간은 진단서 상의 치료기간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의 변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다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진정사건이 진행되면서 대질조사 및 증빙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조사가 종결되면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임금액이 확정되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2월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2개월 뒤에 재입사할 것을 거부하더라도 자진퇴사로는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무일이나 휴직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합산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을 명시하여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대기발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조사의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