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는 해당 사업장의 방문 내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사업장의 진술이나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급여는 개인사업자를 겸업하더라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재원 파견 시 지급하는 수당이나 체류비, 활동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8월과 9월 급여 및 퇴직금 모두 퇴직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날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본채용 이후에 당사자의 동의로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의 승인에 대한 정황자료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퇴사의 승인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