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에 앞서 회의에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회의 참석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추가상병의 대상이 되지 않아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작업요구권이라는 일반적인 권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 스스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선사용함으로써 초과사용하게 된 경우, 퇴직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금품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수술비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이 승인된 질환에 대하여는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한 후에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조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퇴에 대한 무급처리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