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매 주 단위로 발생합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해당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는 등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귀가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승계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가급적 승계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타 직원들의 근로계약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공단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2.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3.관할 공단에서 직접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4.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열정만큼 하지 못한다"는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일 이전에 수행한 용역으로 인한 금품을 실업 이후에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재정산한 연차휴가는 26일이 됩니다.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일수를 사용하려면 회사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