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금을 체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2,319,839원으로 계산됩니다.4.CCTV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항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입신고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는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검사서 나온 날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이 개시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중에 있었다면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는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서류이며, 이에 대한 위임장의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주유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필요 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