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다만, 만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 실질이 프리랜서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관행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으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술과 재활을 각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재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의 유급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7월 급여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사후적으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에 대한 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퇴직급여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상여금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계약 내용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하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