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임의로 초과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및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다만 교부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회사에 방문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정 근로시간의 제한인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쉬는 기간이 휴직이라면 계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사직을 하더라도 개인사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2.사직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자의 종류가 e-9 또는 h-2라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하고,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16시간)에 비례하여 3.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수기로 기록한 내용이나 카카오톡 메세지, 통화기록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의 확정은 직접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입증이 용이하며, 추가로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