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간에 모두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3.계약기간 내에 임의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약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용역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비의 책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분리조치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인사이동이 가능하며, 다만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인 근롸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ㄹ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실제 적용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결근으로 인하여 2일의 연차휴가가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